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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이해
지식재산권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권리로,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 본 자료는 특허청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표의 개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
상표의 종류
·상표
-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뜻함
·증명표장
-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
·단체표장
-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
·업무표장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예: 대한적십자사, 청년회의소, 로타리클럽,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상표의 기능
·자타상품의 식별기능
- 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상표의 표시로 인하여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
·출처표시 기능
-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은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다는 것을 수요자에게 나타내는 기능
·품질보증 기능
-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은 그 품질이 동일한 것으로 수요자에게 보증하는 기능
·광고선전기능
- 상표의 상품에 대한 심리적인 연상작용을 동적인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 상품거래사회에서 판매촉진수단으로서의 상표의 기능
·재산적 기능
- 상표가 갖는 재산적·경제적 가치로서의 기능으로서 상표의 재산적 기능은 상표권의 자유양도 및 사용권 설정 등을 통해 구현
상표의 등록요건
·인적요건
-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우리나라 국민(법인포함)은 모두 해당되며, 외국인은 상호주의원칙과 조약에 의거하여 그 자격이 결정됨
·실체적요건
- 출원의 형식 등 절차적 요건과 상표의 구성자체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진 것인지 부등록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관한 실체적 요건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으로 분류됨
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 발생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을 통해 반영구적 사용 가능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발생(속지주의)
상표 심사절차
